창업자금 증여 및 과세특례제도 핵심사항 알아보기

창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고민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초기 자금 마련입니다.

이때 부모나 친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다행히 정부는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자금증여 과세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증여세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본 제도는 창업을 꿈꾸는 청년 및 예비 창업자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주는 제도로, 꼭 알아두어야 할 핵심

사항입니다.

 

창업 초기자금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이번 '창업자금증여 과세특례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혜택을 놓치지 않으려면

제도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청 방법

 

창업자금증여 과세특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증여세 과세특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세금 신고' 메뉴에서 '증여세 신고'를 선택하고, 과세특례 대상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때 창업자금 사용 계획서와 증여 계약서 등 필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려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창업자금증여 과세특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창업계획서, 증여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담당 세무공무원이 심사하여 승인을 진행합니다.

 

모바일 홈택스 앱을 통한 신청은 현재 지원되지 않지만, 홈택스 웹사이트를 모바일 브라우저로 접속하여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다양한 서류 첨부가 필요한 만큼 PC를 통한 신청을 권장드립니다.

✅ 대상 조건

 

창업자금증여 과세특례 적용 대상은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창업하는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창업자입니다.

단, 증여받은 자금은 반드시 창업자금(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으로 사용해야 하며, 창업 완료 후 1년 이내에 실제 사업을

개시해야 합니다.

 

적용 제외 업종도 존재합니다. 부동산 임대업, 단순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일부 등은 창업자금증여 과세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동일한 자금에 대해 다른 세액 공제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에도 중복

적용이 불가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특례 내용
청년 창업자	18세 이상 34세 이하	증여세 감면 최대 5억원 한도
직계존속 증여	부모/조부모로부터 증여	과세특례 적용
사업 개시 요건	1년 이내 창업 필수	불이행 시 과세 추징
사용 용도 제한	시설자금·운전자금 한정	타용도 사용 시 특례 취소
제외 업종	부동산업 등	과세특례 적용 불가

✅ 지급 금액

 

창업자금증여 과세특례제도를 통해 최대 5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5억 원 이내에서 증여받은 금액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초과분에 대해서만 일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창업 초기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큰 부담 없이 부모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또한, 만약 5억 원을 초과하여 증여받았더라도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세율이 적용되므로 전체 세 부담이 대폭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창업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적인 세액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실질 부담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구분	감면 한도	비고
창업자금 증여	최대 5억원 감면	초과 시 초과분 과세
중소기업 창업자	추가 세액 공제 가능	조건 충족 시 추가 감면

✅ 유효기간

 

창업자금증여 과세특례는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해당 자금을 받은 청년은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해야 하며, 이후 5년간 해당 자금을 창업 관련 목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1년 이내 창업하지 않거나, 5년 이내에 사업을 중단하거나 자금을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례가 취소되며,

당초 감면받았던 증여세 전액과 이자까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 사용 및 사업 유지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례 적용 후 정해진 기간 동안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사후 관리가 필수이므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확인 방법

 

신청 및 승인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신청내역조회' 메뉴를 통해 본인의 증여세 과세특례 신청 진행상태 및 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발송하는 서면 통지서를 통해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수령한 후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시 홈택스 고객센터(126)를 통해 증여세 과세특례 관련 문의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해 보세요.

✅ Q&A

 

Q1. 부모님에게서 창업자금을 받으면 무조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일반적으로는 부과되지만, 창업자금증여 과세특례를 이용하면 최대 5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 충족이 필수입니다.

 

Q2. 증여받은 자금은 반드시 창업에만 써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과세특례가 취소되어 감면받은 증여세 전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Q3. 창업 후 얼마 동안 사업을 유지해야 하나요?
창업 후 5년간 사업을 유지하고, 자금을 창업 목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중도에 사업을 폐업하거나 타용도로 사용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